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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과실범도 처벌하는 법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범죄에서 과실범까지 처벌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형벌이 과잉사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법이 입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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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주고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점유하고있고, 전입신고되어있는데, 전세권설정등기가 안되어있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하신 후 이를 토대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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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 무겁고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동네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셔서 증상을 말씀하시고 처방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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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 되는지좀 봐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는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포옹을 하였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실제로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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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는 범행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두번째 질문 역시 미신범으로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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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범죄자들을 공개할 때 얼굴 등을 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혐의점이 있어도 법원 판결을 받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얼굴 등을 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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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손해배상 지급 이 날라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게 수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소송 문서가 송달되었어야 앞뒤가 맞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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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과 관련된 보상처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항공사에서 손해배상 메뉴얼을 가지고 있고 이에따라서 특별손해 등도 주장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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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심사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곧바로 보증보험을 신청해도 시일이 걸립니다. 또한 보증보험은 임대차종료 후엔 가입이 안될것이므로 경매신청 등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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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가자꾸 잃고씹으니까 나갔네요 드디어 좀 좋습니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근 이런식으로 공갈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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