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주고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점유하고있고, 전입신고되어있는데, 전세권설정등기가 안되어있는데 해야되나요?
전세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주고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점유하고있고, 전입신고되어있는데, 전세권설정등기가 안되어있는데 해야되나요? 안되어있어도 전세금 돌려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하신 후 이를 토대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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