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성립 되는지좀 봐주실수 있나요
잠결에 자다가 베개 끌어 안듯이 잔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지말래서
잠결에 자다가 저도 놀래서 미안하다한 상황인데 성립되나요 하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바, 잠결이라면 고의여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는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포옹을 하였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실제로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