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궁금해요

Question

2년 전 같이 술자리를 함께 하고 상대는 귀가했어요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 같이 맥주 한잔 더 마시자고

먼저 연락하였고 상대도 동의해서 집 문을 열어줬습니다

같이 맥주를 마시다가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상대방의 가슴을 만졌고

상대방이 하지마라고 몇차례 말한 뒤 그만뒀고

그 집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추후에 사석에서 몇번 만났고 상대방이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사건접수를 한 경우 처벌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 선생님의 행위상 이에 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