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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래 같은 상황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인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인이 남편분에게 전화 등으로 협박을 하였고 그것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만한 언행이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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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어플에서 쓴 후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달 어플에서 쓴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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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에 들어가는데 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퇴거시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청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님 말씀대로 깔끔히 청소하셔서 원상회복만 제대로 된다면 청소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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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채무가 많아 파산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파산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혼자 스스로 하시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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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과 같이 아이디 하나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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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이어폰 분실 도난신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를 할수는 있으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스스로 구체적인 정확한 위치를 찾으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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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이 멤버들에게 논의 없이 모임비 통장을 없앴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임이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던 모임비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법리적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면 스스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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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을 못잡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ctv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범인이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금도 미제율은 0%가 아니기 때문에 범인을 끝까지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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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주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아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송달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하면 실제로 송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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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해서 물어볼게있어서 질문납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 대신 돈을 요구하였다거나 하지 않았으니 고소를 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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