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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스포츠센터 사우나 직원의 고의적 물뿌림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리상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추후에 이런일이 계속하여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상 소송을 고려해 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아니라 책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항의하는 방법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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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변호사,법무법인 따로끼기vs공증되는법무법인가기 금전소비대차공증 문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게 된다면 추후에 대여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증된 서류를 바탕으로 상대방 재산 등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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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러한경우 제3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B가 통매음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통매음으로 A를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하여 보낸 것으로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고 해도 A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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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검찰송치부터 진행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실시되어 양자간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성자님이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불송치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는게 확실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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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사용에대한 궁금증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시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표, 차량 등록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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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인대 피고가 예고없이 이사를 간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송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공시송달 등을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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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러한 경우 제 3자가 통매음으로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B가 제3자의 위치에서 A가 누군가에게 성기를 보낸 사실에 대하여 통매음으로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A가 성기를 보냈다면 성적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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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법위반벌금300만원이상판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개업법에 따라 벌금 납부 후 3년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야 다시 개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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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사채업자 한테 돈 빌린 적 있는데 뜬금 이런 문자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부업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때 대부업을 폐업하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형 감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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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를 제한하는 법이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피하기 위해 그러한 우회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채무자 가족 등과 계좌이체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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