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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매음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아 양자간 이러한 대화가 묵시적으로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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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문 열고 들어와서 쓰레기 버리고 간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물에 젖은 수건을 차 안에 두어서 차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 훼손이 있었다면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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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홍보한 사람도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홍보한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텐데 피고로서 홍보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추가할 수 있으나 단순히 홍보 업무를 하였을 뿐 해당 제품이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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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본사에서 내려주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쓰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계약의 주요내용으로서 본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거액의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는 이러한 계약 내용을 통하여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깊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반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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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이리 경제 사범에 대해 관대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독일법 체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기 등 경제사범에 대한 형벌이 다소 약하게 설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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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블로그 겸직허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리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 예규에 따라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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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는 어떤 제도인가요?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이회생절차는 소규모 기업 등이 대상이며 일반 회생절차는 100억 초과 기업 등입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절차가 간소화되어있고 일반회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간이회생절차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 작은 규모의 기업에 적합하며, 일반 회생절차는 보다 복잡한 구조와 대규모 기업에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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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돌려주지않을때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하드디스크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양자간에 하드디스크는 작성자님 소유로 유보시키기로 하였으니 타인 소유 재물을 보관중에 횡령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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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들어올때 미리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관련 통지가 송달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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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방식으로 증거를 취득하는건 증거로 이용 못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함정을 사용하여 취득한 증거가 증거능력 부인이 되는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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