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방식으로 증거를 취득하는건 증거로 이용 못되나요?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취득하는건 불법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예를 들어 범죄증거를 모으기 위해 다른 사람인것처럼 전화를 해서 사실에대해 증거를 모았다면 이것도 불법이거나 증거로 사용될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함정을 사용하여 취득한 증거가 증거능력 부인이 되는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