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 다른사람인척 해서 통화를 녹음한걸 증거를 쓰는건 불법인가요?
본인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 다른사람인척 해서 통화를 녹음한걸 증거를 쓰는건 불법인가요?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임을 사칭해서 녹음하고 이를 증거로 쓰는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본인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 다른사람인척 해서 통화를 녹음한걸 증거를 쓰는건 불법인가요?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임을 사칭해서 녹음하고 이를 증거로 쓰는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