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인척해서 질문을 하고 녹취하는건 불법인가요?

Question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본인이 다른 사람인척해서 질문을 하고 녹취하는건 불법인가요?................., ,

Answer 1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도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칭을 통해 획득한 녹취 자체는 증거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에서는 거의 인정되는 편이고,

형사의 경우에도 침익자와의 비교형량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사칭해서 녹취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죄가 형성될지(예를 들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체적인 질의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녹취 자체는 증거능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