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록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녹취록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본인이 상대방과 통화한것, 혹은 본인이 상대방과 대화한것을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가 합법이고,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음한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법입니다. 다만, 이렇게 녹음한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