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록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녹취록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본인이 상대방과 통화한것, 혹은 본인이 상대방과 대화한것을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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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가 합법이고,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음한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법입니다. 다만, 이렇게 녹음한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