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본사에서 내려주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쓰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아는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본사에서 내려주는 제품 말고 별도로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볼까 고민중이시던데요.
그럴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서 위반 아니냐고 물었는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법적으로 어떤 법률에 위반되고, 어떤 처벌 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본사에서 내려주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쓰는 행위는 법률위반이 아니라 계약위반입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계약의 주요내용으로서 본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거액의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는 이러한 계약 내용을 통하여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깊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반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