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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임대인 동의 없이 키우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가 적시되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로 인하여 이웃집 항의가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무롤 인하여 도배 장판 등 훼손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 차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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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몇십년 지나서 성인이 될때 들킨다면 성인일때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 저지른 행위도 뒤늦게 밝혀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중학생때 저지른 절도를 40살때 밝혀진 경우 공소시효 도과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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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상사의 퇴사자 비방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이라면 더 쎄게 처벌받을 수 있고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및 증인을 수집하셔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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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매매 권유하는 사람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법 13조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권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만남이 아니라 어플에서 이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를 취득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만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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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아직도 간첩이 많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있는 정확한 간첩 숫자는 극비사항이므로 알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고위인사로서 탈북한 황장엽씨는 남한에 간첩이 5만명이상 존재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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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커뮤니티에 올리는게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공익을 위한 제보라고 주장하여 방어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대개 그러한 부당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도 인터넷에 폭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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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걸로 고소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만으로는 고소될 가능성도 매우 낮고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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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법에 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로 고소받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의 경우 cctv가 없다면 주변 증인들,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상처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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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법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한 경우 주로 처벌되기 때문에 작성자님 같은 경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고의로 본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마시고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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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권 설정하면 뭐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세권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면 법무사 비용까지 100만원 정도 들텐데 경매 낙찰시 전세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것인데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전세권을 설정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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