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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파 1:1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야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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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호의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헌재판례에 있는 국가의 보호의무는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가 취해야할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기본권 보호의무와는 다소간 구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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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를 위해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상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감형받기 위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 등을 통하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 형사소송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상관없지만 보내시지 않으셔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고 합의금은 작성자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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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게 폭행 당했을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자여도 폭행으로 입은 손해 즉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해 행위능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인 말씀대로 보상을 받는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관리 책임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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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빌라앞 주황색점선 구간 주정차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황색 점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정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역이 주정차와 관련된 특정한 규제 구역이라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표시하고 관리할 것입니다.따라서, 주정차가 가능한지 여부는1. 현장 표지판 확인: 주정차 금지 구역이나 시간대가 표기된 표지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2.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문의: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주정차 금지 어플리케이션 활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주황색 점선 구간은 주정차 허용구간일 확률이 높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인지는 현장에서 제공되는 추가 정보나 지역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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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협박에 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포심을 느끼기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인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여 더 쎄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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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시 밤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형사 처벌을 대신하는 행정 벌금의 일종으로, 위반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에 출두해야 하고, 이후 재판을 통해 벌금 또는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받을 경우,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반면 과태료는 위반 당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 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지만,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범칙금과 달리 형사 처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지만, 형사 처벌과는 무관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해도 운전자에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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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열대야가 계속되는이유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올해 열대야는 25일 연속으로서 역대 최장기간이라고 합니다. 올해 유독 세력이 강한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층층이 포위하고 있어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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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가끔보면은 판사들도 오판을 해서 2심 3심까지 가나본데, 판사도 잘못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심제가 있고, 3심제 후에도 재심 등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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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5)1월1일에 06년생들 술 마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2006년생이 음주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은 2025년 1월 1일이 아닌, 각 개인의 생일이 지나고 만 19세가 되었을 때이므로 작성자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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