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가끔보면은 판사들도 오판을 해서 2심 3심까지 가나본데, 판사도 잘못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가끔보면은 판사들도 오판을 해서 2심 3심까지 가나본데, 판사도 잘못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판사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사람입니다. 따라서 판사도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판사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판단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심제가 있고, 3심제 후에도 재심 등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한 법리나 사실관계의 판단은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심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후 상소에서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더라도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판결을 한 게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