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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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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가끔보면은 판사들도 오판을 해서 2심 3심까지 가나본데, 판사도 잘못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가끔보면은 판사들도 오판을 해서 2심 3심까지 가나본데, 판사도 잘못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판사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사람입니다. 따라서 판사도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판사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판단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심제가 있고, 3심제 후에도 재심 등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한 법리나 사실관계의 판단은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심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후 상소에서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더라도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판결을 한 게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