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떨어져있던이음카드 소액사용했을때 처벌
무인편의점에가서 물건을사고있는데 이음카드가
떨어져있었습니다 이음카드에돈이없는줄알고
계산할때 호기심에 카드를넣어보니 결제가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까지사고 27000원을 이음카드로
순식간에 결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서워서 아파트쓰레기통에 이음카드를 버렸는데
경찰서형사님한테 연락이왔습니다ㅠ
형사님이 피해자와 합의할의사가있냐해서
합의를해드리겠다했는데 통화후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준다고합니다ㅜㅜ
저는 범죄경력전혀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럴경우 처벌이 어떻게될까요 너무 무섭고떨려서
미치겠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좀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초범이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진심으로 다시 반성하고 합의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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