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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면과 복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면은 범죄 저지른 후에 형을 면제하거나 감형해주는 것이고 복권은 형이 확정된 후 범죄 기록 자체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즉 사면은 형벌의 면제 또는 감형과 관련있고, 복권은 범죄 기록의 삭제와 관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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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려하는데 진행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적기 때문에 블로그 등 참고하여 스스로 소액사건 청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한 이후에 친구분 재산에 압류하는 절차 등을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신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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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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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는 왜 며느리를 무시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과거에는 시집살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며느리셨던 분들이 시어머니가 되어 당신들이 겪었던 것들을 그대로 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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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청물이 시청 이나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경찰서에서 경찰조사 하기전 바로 집으로 찾아 오나요 아니면 순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으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는 연락을 하여 출석일정을 조율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장을 받고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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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터파크에서 뒷통수를 가격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특수폭행 등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cctv등 증거 외 상해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있어야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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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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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매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고, 경매는 개인이나 민간 경매사가 주관합니다. 공매는 주로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하나 경매는 개인 자산 매각, 저당권 실행 등 원인이 주입니다. 공매는 대개 온라인으로 진행되나 경매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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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낙태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종래 우리나라 형법에는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임신 14주 이내에 낙태는 허용되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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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징역가게하는 사람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100% 완벽할수는 없기 때문에 후에 무죄로 밝혀진 경우 이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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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그걸 사용하고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분실된 타인 신용카드를 결제한 경우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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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와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차량 화재 시 내부 개인 물품도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는 전기차사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다면 보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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