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징역가게하는 사람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사건들을 보다 보면 엄청나게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나오지 않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밝혀졌을 때 엄청나게 큰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환수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쁜 범죄 같습니다.. 그럼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이나 방안이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처벌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100% 완벽할수는 없기 때문에 후에 무죄로 밝혀진 경우 이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