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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떤범죄에 어떤벌을 받는건지 궁금하네요

요즘처럼 흉흉한 세상에 범죄를 저지르면 제대로된 처벌을 받아야되는데 그게 안되는거같아 아쉽고 그렇네요

어떤범어떤범죄에 어떤벌을 받는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형법 위반이 적용되는지가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