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하게 고소 당한 경우 역으로 처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늘 참고 살아왔는데요.(?)
살다가 뭔가 억울하거나 심하다고 판단되는 인신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합의금이라두요.
법적테두리 내에서, 못돼먹은... 사람들을 정의구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편리한 방법이 있는지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일로 고소를 하면 역관광(고소한 내가 처벌 받음)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반대로 제가 고소를 당했을 때, 그 건이 사회통념상 고소할 일이 아니라면, 나를 고소한 사람을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형법상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하고 이를 근거로 처벌 및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가 성립되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사유가 아님에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해주셔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위와 같이 막연한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에 기하여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상대방에 대해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