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고소할거야’ 라는 말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우리가 살다보면 별 시답잖을 일로 고소한다는 말을 남발하는 사람이 종종 있죠

심지어 본인이 잘못한 상황이라도요..

이런 경우 고소한다는 말 자체도 협박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라는 말의 경우에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남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관계와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협박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위 발언 하나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순 없으나 고소와 같은 정당한 관리 행사 역시 그 정도가 과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