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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제 간 유산 상속 시, 형제 별 배분양의 문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언에 의해 상속이 결정된 후에 자신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배분받아야 했을 몫보다 적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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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어같은것도 만든이가아닌 타인이 이득이취했을시 저작권이나 요구할수있는 혜택같은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답변에서 “보편적인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어구나 문장, 단어 등은 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려우며, 한 문장 정도의 문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들이 다수 있다”고 밝힌만큼 유행어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워 제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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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부정행사죄 질문 드립니다아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따라서 오토바이 주인은 폐차된 번호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고, 작성자님은 그러한 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양 죄가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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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경력은 진짜 무사고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여 보험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사고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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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초범 운전면허 취소 구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확률이 낮지만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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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하다가 문 밑부분이 쓸렸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택시기사분께서 괜찮다고 하셨으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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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적으로 파손한게 아닌데 재물손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문 파손 비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가 아닌 민사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 비율 산정이 문제되겠으나 작성자님 말씀대로 문 파손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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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면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택시운송사업면허는 택시 총량을 조절하여 택시 사업자간의 영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해당 면허가 있어야 택시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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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시 얼마나 해야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3만원을 주로 하였다면 어느 순간부터 5만원, 그리고 10만원도 전에 비하여 굉장히 흔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5만원을 주로 하고 보다 가까운 사이인 경우 10만원, 그리고 매우 가까운 사이인 경우 20만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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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일상생활이 더 불가능해지기 전에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사이트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소 등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를 찾아내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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