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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호자도 없고 가족도 없는 미성년자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단계에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성인이 될떄까지 수사를 미뤄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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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사무실마다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200만원 액수가 과도하게 비싼 수임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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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왜 대표들은 큰 피해를 받지 않고 소소한 구매자나 거래처 들만 큰 피해를 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티몬 위메프 사태는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워낙 커서 대표 역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티몬, 위메프 외에 대표이사의 자력으로 모든 피해금을 변제하지는 못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전보받지 못한 손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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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사이버범죄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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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성범죄 고소 질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상대방 역시 작성자님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먼저 고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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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부업 사기 추측 원금 돌려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경찰서에 사기 고소를 하셔야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언젠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다리시게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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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랑 길가다가 성추행 당했어요 구속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을 합의금으로 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합의금 액수는 그보다는 적은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형이 가중될 것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합의 절차의 경우 피해자 조사 당시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사관님에게 말씀드리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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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악법인데 왜 폐지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의 의견도 매우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형법 310조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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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남자가 ㅇ아이들을 키우면 여자도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별에 관계없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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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구매한 미성년자인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인용품이 전부 불법인 것은 아니고 설사 불법이더라도 작성자님과 같이 구매자에게 함께 책임을 물을 확률은 적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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