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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급여소득자), 비용예납명령의 용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급여소득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 임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비용예납명령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가 소송 비용을 미리 예납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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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내용 중 일부만 잘라서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고소인이 채팅내용 중 일부만 잘라서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방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일부만 잘라서 신고한 경우 경찰관이 전체 대화내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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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폭염경보인데 옥외에서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처벌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89조에 의해 휴게시간 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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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입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매입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인 걸로는 허위 매물 등록, 계약금 사기, 차량 상태 속이기, 서류 조작, 중고차 리스 사기, 허위 감가, 지불 수단 사기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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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자기는 돈 많다고 군인이라는 여자가 영어로 기부하겠다고 하고 계좌를 달라고 하는데 믿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절대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작성자님 계좌로 받게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작성자님도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끊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금융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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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들이 새로운종류의 영구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영구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구채는 만기일이 없는 채권으로, 회사들이 자본 확충, 이자 비용 절감, 자금 유연성 등을 위해 발행하는 금융 수단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높은 이자 수익을 제공하지만, 발행자의 신용 위험과 유동성 부족 등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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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나 대학교 로고를 카톡 프로필이나 인스타 프로필등에 해두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나 대학교 로고를 카카오톡 프사나 인스타 프사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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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분이 도박장운영이 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를 수집하셔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임대차계약에 맞지 않게 영업용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걸 검토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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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자전거 도둑이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 뉴스 기사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신들의 자전거 부품을 고가의 부품으로 교체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자물쇠 번호키를 돌려 비밀번호를 맞추거나 절단기, 스패너 등 장비를 이용해 자전거를 훔치는 10대 청소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자전거 절도 발생 건수는 2013년 3천834건, 2014년 5천899건, 지난해 6천4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경기 경찰에 검거된 전체 절도범 중 10대의 비율은 28%에 달한다. 특히 고가의 자전거가 늘어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가능해지면서 10대들의 자전거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전거 절도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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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말한게 통매음으로 신고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작성자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송치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률 / 성범죄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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