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나와의 대화에 영상 올렸는데 문제가 될까요?
카톡 나와의 대화에 아청물이나 불촬물같은거 아니고 성관계 영상도 아닌 노출이 좀 있는 동영상 올렸는데 문제가 될까요??AI가 자동으로 메시지 검토한다고 어디서 들은것같은데… 보냈던 영상 다 삭제하고 몇개월 지났는데 아직 정지는 안먹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지죄에 해당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노출이 있는 영상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카카오톡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메시지를 검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