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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 넘게 소송 진행 하지 않은 변호사, 수임료 환불 해준다고 하고 잠수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시면 해당 변호사사무실에서 압박을 받아 수임료 반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를 건냅니다..
법률 / 민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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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나와의 대화에 영상 올렸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지죄에 해당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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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갑구 소유자명의를 확인하고, 을구 제한물권 등에 저당권 등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가 몇백원 선이기 때문에 금액을 결제하시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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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미리 가입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 HF 등에 임대차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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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블로그 임대를 했었습니다. 현재 저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블로그 임대로 인하여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회사도 폐업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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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중인 범죄자들 인권 어디까지 보장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 말씀대로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징역형 등으로 인하여 자유를 박탈하고 있고 교도소 수감 중 사망하거나 병을 얻게 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방문하여 재소자들의 생활을 보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작성자님께서 걱정하신는것만큼 과도하게 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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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세무사 겸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국약사는 동일 주소에서 세무사 업무를 겸업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과 운영에 전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페이약사는 동일 주소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약국과 계약한 고용 조건 및 근무 시간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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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이 많다고 하는데, 이혼률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근 이혼율 통계 (대한민국)는 2020년: 10.3명 (인구 1000명당), 2021년: 9.8명 (인구 1000명당), 2022년: 9.3명 (인구 1000명당)인바, 이 숫자는 대략 1000명당 9~10명의 이혼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2000년대 초반의 높은 이혼율(12명 이상)과 비교했을 때 다소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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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하면 보증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나 상속인이 없는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야하므로 번거롭고 까다로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은 후 해당 건물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받는 방법도 있을것이나 이 역시 번거롭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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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난 후 어떤 서류들 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에 비해 일반 진단서는 포괄적으로 기재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다 발급받아두시되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어떤것인지 파악하셔서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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