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옛날에 블로그 임대를 했었습니다. 현재 저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고등학생때 금전감각도 없고 돈은 갖고싶고 하여 한 회사와 블로그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사업자 등록 번호도 제시했고 현재도 조회가 되는 번호였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 번호를 조회해보니 폐업했다 하여 덜컥 겁이나 질문드립니다 ㅜㅜ
계약서나 카톡 내역 등 관련 자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ㅜㅜ
6년전 일이고, 5년 전에 이미 블로그 초기화까지 다 해서 관련 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회사도 사업자 등록 번호 상 폐업 상태이고요.
회사 측의 영업 상 사기 등으로 추후 제게 법적 영향이 있을까요? 고소되어 재판받는다거나 ㅜㅜ
6년이나 지났고 회사도 폐업했으니 별 일 없겠죠? 블로그 거래는 연간 1만건이 넘는다지만... 갑자기 생각해보니 좀 불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블로그 임대로 인하여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회사도 폐업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블로그거래에 대해서 추후 사기죄 등으로 조사를 받을지 확언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수년이 경과하였고 해당 회사도 폐업하고 블로그도 초기화된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은 아니나 이미 6년이 지난 시점까지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