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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때 전날에 전화를 해서 자택인지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자택에서만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미리 법원에 수령장소를 직장으로 변경하신다면 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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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한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등으로 불복할 수 있으나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만힝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고소를 하시거나, 아예 독립을 하여 엮일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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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랜덤채팅 성매매 미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이 담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 미수행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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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말소를 하고자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경우 어떻게 말소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권 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쪽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잘 없을 것이며, 통상 임대인이 전세권 말소 청구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고 싶은 경우 말소소송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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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윗사람이 술만 먹으면 결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같이 일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회사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므로 그러한 문제를 감수하고서도 다닐 메리트가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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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시누이에 대힌 트라우마 어떻게 극복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랜기간 동안 많이 힘드셨을것으로 보입니다. 억지로 잊으려하면 더 생각이 나고, 용서를 하기에는 오히려 쉽지않으니 다른 좋은 기억과 관계로 덮어쓰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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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치를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례식을 치를 때 장례식에 찾아와주신 분들께 최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차분하고 경건하게 고인을 기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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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물이 세는데 임대인이 수리 못해주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정도의 하자라면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며 계약서상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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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처럼 대처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간혹 직접적으로 차로 충격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차의 정차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호조치의무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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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저를 때렸는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제 간에도 폭행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가족간의 문제를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면 굳이 폭행죄로 고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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