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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차 계약 파기로인한 물건 압류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나 절도죄 등에 엮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굳이 타인 소유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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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피해자로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좌주인 역시 명의를 빌려줘서 사기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작성자님은 어느 누구한테라도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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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질권, 유치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셋 다 담보물권인데 저당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질권은 동산 등에 주로 적용되고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받을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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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가품판매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품 여부에 대하여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가격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품 가격과 비슷하였다면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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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초범일경우 처벌수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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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해킹, 직접 따져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킹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직접 연락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보이나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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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겉으로 보여지는것에 신경쓰기때문에 명품 등이 많은 경향이 있고 말을 매우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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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법정 최고형은 몇 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장기 15년이 법정 최고형이 해당하는데 살인죄 등을 저지른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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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들은 왜 사람을 가지고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범들중 일부는 싸이코패스 성향이 있으며 대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으며 살인 그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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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거절하는 소액절도범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할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가 약식명령청구를 한경우 피해자가 정식재판으로 바꿀수는 없고 민사상으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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