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의 법정 최고형은 몇 년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에 내 법정 최고형은 몇 년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요새 촉법소년도 처벌을 받게 한다고 하는데 청소년은 얼마나 최고 형이 될까요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장기 15년이 법정 최고형이 해당하는데 살인죄 등을 저지른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벌하지 아니하며,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만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따라서 15년의 유기징역이 법정 최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