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의 법정 최고형은 몇 년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에 내 법정 최고형은 몇 년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요새 촉법소년도 처벌을 받게 한다고 하는데 청소년은 얼마나 최고 형이 될까요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벌하지 아니하며,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만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따라서 15년의 유기징역이 법정 최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