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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매음 조건 성립이 뭐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이 섹드립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으나, 쌍방이 서로 섹드립을 하는 등 그러한 대화를 하는데 동의가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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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분쟁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충분히 오해하실만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당근마켓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아이디 정지를 풀 수 있도록 협조한 후 물건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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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발언도 폭언으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작성자님에게 폐급이라고 말하였을때 작성자님께서 폭언이라고 생각하실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폐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하발언이기 때문에 폭언에 충분히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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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 및 보증금 액수 등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안에서 이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하여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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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을때 주민등록등본,초본이랑 부모님연락처공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초본 등 서류까지 전부 다 기망행위에 속아 넘겼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는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고인이 해당 주민등록번호 등을 악용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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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물품을 하나두개씩 빼돌리는 사람은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횡령에 해당하려면 타인소유 자신점유의 물건이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타인소유 타인점유로 보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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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상부장 떨어짐으로 인한 변기 깨짐, 수리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부장 및 변기 파손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겠으나, 임대인 역시 사용수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관하여 분담하는 등 적절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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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누가 결정한거고 100% 50% 주식이 있는데 이것 또한 누가 준건지 이것을 근로자가 얻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회사 주주명부에 올라와있는 주식의 경우, 출자하여 주식을 배분받은 것이고 근로자가 이를 갖기 위하여는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거래시장을 통하여 하거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거래소 또는 스톡옵션 등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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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될경우 소액임대차 보증금은 최선순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전부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여러 임차인이 전부 다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할 경우 주택가액의 1/2 범위내에서 비율에 따라 배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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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선보증금 계약 사기로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사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기망한 사실에 대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거나, 구두로 그러한 사실을 말한 사실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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