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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 카메라 구매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태가 좋다고 하는 의미의 뜻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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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안에 있는 강아지, 줄풀린 개에 의한 물림 사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작성자님의 개는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상대방 개가 줄이 풀려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를 제기한다면 상대방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병원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관하여는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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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배상명령신청or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피고가 아무런 재산 도 없고 월급받는 것도 없으면 추심할 수 없으니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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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성적인 모욕을 당했는데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적 욕망을 일으키고 이를 충족시켜야 본죄가 성립하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이 될 수 있을지언정 통매음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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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단체고소 하려는데 필요서류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5명이 함께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고소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에 5명의 개인정보를 전부 기재하는 식으로 고소하고 전부의 위임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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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자격증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융관련 자격증에는 공인회게사, 재무위험관리사, 자산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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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를 위한 대지권 말소등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지권 말소등기는 기존 건물 토지에 설정된 대지권을 말소하고 새로운 대지권을 설정하는 절차이며, 부기등기를 통하영새로운 개발 계획에 따라 변경된 소유권, 저당권, 기타 권리 사항을 등기부에 추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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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받 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라서 가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하고 기타 절차가 있으므로 통상 만기 후 6개월정도 후에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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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SLA)에는 어떤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SLA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서비스 범위 및 정의, 성과 지표 및 목표, 지원 및 대응 기간, 서비스 가용성 및 연속성, 문제해결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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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천장에 물이 고였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문 배관공이나 누수 탐지 전문가를 불러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누수의 주된 원인이 작성자님 집에 있는 배관 문제 등이라면 작성자님이 책임을 질 확률이 높지만 공동 주택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에서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나 건물주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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