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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폭행죄, 모욕죄 등이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서 쉽게 말하자면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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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전자금융거래 안내서가 왔는데 뭐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관련 약관이 변경되었을때 통지의무가 있어 톡이 온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송금 등 기능 이용하기위하여는 전자금융거래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해당 기능만 별도로 탈퇴할 필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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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 진행 중인 피해자입니다.공판검사가 2차 공판일에 법정에서 추가증거를 재판부앞 제출하였습니다.무슨 내용의 추가증거인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관할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열람 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통지됩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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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건 승소후 통장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할 것입니다.소송을 걸어서 상대방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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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는데 팔뚝을 잡은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증인 또는 영상 등 증거가 필요한데 이부분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명예훼손 역시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폭행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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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을 어떻게 신고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허위매물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1600-7186(부동산클린매물관리센터)에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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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매도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공증 업무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지역별로 몇개씩 있으니 해당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의를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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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영수증, 보증금 반환영수증 월세계약시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계약은 체결될 수 있지만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계좌이체 내역에는 어떠한 경위로 위 금전이 이체되었는지 기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위하여는 관련 영수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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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처벌,벌금 그외 관련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5회 정도 문자를 보냈고 해당 내용도 작성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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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할 생각인데 월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전세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으로 살다가 임대인과 협의한 후 월세 계약을 종료한 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대출을 알아보시면 되고,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등기부등본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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