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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버스 앞문을 열고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종종 버스 앞문을 열고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객 안전을 위하여 지양되어야만 할것입니다.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교통불편신고가 있는데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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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뺑소니 형사합의 처벌불원서 받아도 구공판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에서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되었다면 구공판 없이 약식명령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4년 결격일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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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뉴스에서 자기 배우자를 성인방송을 시켜서 그 스트레스로 아내가 자살을 했던데, 이런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과 감금 등이 성립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까지는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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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수사 기간이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단계에서 몇 달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님 사안의 경우 소액사기이기 때문에 더욱 더 오래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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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도대체 왜 있는 건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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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극히 낮던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심이 아닙니다. 즉 항소심까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루었다면 대법원에서는 법리에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이 뒤집힐 확률이 현저히 적어집니다.
법률 / 민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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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형 아파트 앞 개인물품 비치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방시설법 16조에 따라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피난 통로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복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물건 적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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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줬는데채권가압류가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은 제3채무자로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가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면 압류 해제를 신청한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된 상태에서 작성자님이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해제신청 후 실제로 압류가 해제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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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는데요 집주인이 이사 할때 지저분한거같으니 보증금에서 5만원을 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대개의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위 청소비용을 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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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될것 벌금으로 도와줬는데 성공보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성공보수에 대하여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약정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봤을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작성자님에게도 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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