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도대체 왜 있는 건가요 궁금해요

Question

공소시효라는 것은 도대체 왜 있는 제도인지 궁금해요. 세상 끝날때까지 살인범은 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나요?

Answer 1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처벌효과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죄 등 일부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형벌권 내지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아 장기간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이나 점차 그 적용을 배제하는 추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