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도형 아파트 앞 개인물품 비치에 대해 문의합니다.
복도형 아파트는 현관 옆에 개인물품을
비치해두는 건 금지되어 있나요?
근거법령은 무엇이고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도형 아파트라도 해도
어느정도까지는 개인세대 공간인데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건
개인세대 공간에 대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방시설법 16조에 따라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피난 통로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복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물건 적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