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극히 낮던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SK 회장 재산분할 뉴스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실제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4% 밖에 안된다던데요
대법원에서는 소송 내용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판결을 하는게 아니고 다른 방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이미 두 차례에 걸친 판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쌍방 다툼의 내용이 정리되어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2심판결문의 내용에 대하여 법률위반이 있다면 자신들이 재판하거나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내려보내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오해 등 일정사유가 있어야 원심 판결의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1~2심에서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심이 아닙니다. 즉 항소심까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루었다면 대법원에서는 법리에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이 뒤집힐 확률이 현저히 적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