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납한 세금이 없으면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들에 대하여 우선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후 우선변제권 순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세가 높게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금액이 중요한데 만약 전체 보증금의 총합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해당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만 이미 임대인에게는 임차목적물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임대인의 재산에서 나머지 보증금을 변제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목적물의 임차인들이 낙찰 당시 최우선순위 물권보다 더 빠르다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느리다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목적물을 명도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차인들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최선순위 물권과 비교하여 판단될 문제이고 통상 낙찰자들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목적물에 입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필리핀 사람이라면 작성자님 신분 특정 및 수사 공조 등과 관련하여 고소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불안해질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자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아파트는 한 가구당 한명의 세대주가 등록됩니다. 다만 쉐어하우스 등 공동 주거 형태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세대주 규정에 대하여 유연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법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층수가 다르고 출입구가 2개 이상이면 독립된 공간으로 보아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부부들도 대부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습관적으로 그러한 대화를 하는 것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지요. 부부상담 등을 통하여 허심탄회하게 서로에게 바라는 점 등을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되지 않고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보호 조치 등에 대하여 다시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1가구 1주택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들어본적이 있으나 농촌 상속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 분쟁의 여지가 없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적정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하여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구매 대행을 통해 판매하는경우 해외에서 이미 kc 인증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kc 인증이 필요없으나, 해당제품의 kc 인증이 유효한지 확인핧 필요가 있습니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쉽게 말해서 서로 자신의 것을 받기 전까지 상대방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목적물에 계속 거주해도 불법 거주가 아닐 것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하여 이익을 얻고 있고, 임차인도 목적물에서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사용하면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추후에 정산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홀과 주방쪽에 가벽을 세운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