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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기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될것인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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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협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형사 고소를 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무서워서 끊어내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말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법률 / 폭행·협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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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로 가야할까요 법무사로 가야할까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법무사를 선임해야겠지만 해당 내용으로는 소송을 해야 할것으로 보이므로 다소간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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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 내 고소하면 되는데 공소시효 기간은 몇년입니다. 따라서 한 두달 내에 반드시 사기 고소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면 여유가 있을때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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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을 법적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스스로 작성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그후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하면 그후에 피의자조사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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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합의를 위해 정식재판요구함
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 중 재판부에 요청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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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꾼 먹일수있는방법이있나요?
사기 고소를 할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스스로 소송을 한 후에 판결문을 받아 압류 등을 진행하면 소액사기꾼을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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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왜 모든 판결은 판사가 결정하나요 ?
판사가 없이 사적복수를 행하게 된다면 무한반복이 되어 사회질서가 혼란해질수 있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신설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에 수긍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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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재판을 하고나서 죄책감을 못느낄까요 ?
대부분의 판사들은 사건에 대하여 굉장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일반인들 관점에서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량 등을 선고하는 것으로 보이나,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 내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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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라는 것이 혹시 법정에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탄원서 수 천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로 될수는 없고 형 감경에 있어 다소간 영향이 있을수는 있으나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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