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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의 교통법은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처벌관련 규정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나라에 비해 운전면허 취득 절차와 요건이 너무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면 억제력은 다소 생기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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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기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될것인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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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협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형사 고소를 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무서워서 끊어내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말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법률 / 폭행·협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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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로 가야할까요 법무사로 가야할까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법무사를 선임해야겠지만 해당 내용으로는 소송을 해야 할것으로 보이므로 다소간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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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 내 고소하면 되는데 공소시효 기간은 몇년입니다. 따라서 한 두달 내에 반드시 사기 고소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면 여유가 있을때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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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을 법적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스스로 작성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그후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하면 그후에 피의자조사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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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합의를 위해 정식재판요구함
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 중 재판부에 요청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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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꾼 먹일수있는방법이있나요?
사기 고소를 할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스스로 소송을 한 후에 판결문을 받아 압류 등을 진행하면 소액사기꾼을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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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왜 모든 판결은 판사가 결정하나요 ?
판사가 없이 사적복수를 행하게 된다면 무한반복이 되어 사회질서가 혼란해질수 있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신설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에 수긍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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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재판을 하고나서 죄책감을 못느낄까요 ?
대부분의 판사들은 사건에 대하여 굉장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일반인들 관점에서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량 등을 선고하는 것으로 보이나,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 내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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