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약 1달전 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학업 때문에 바빠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고를 종강을 한 뒤에 할 예정인데 사기죄로 신고는 며칠 이내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조항이나 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

Answer 1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 내 고소하면 되는데 공소시효 기간은 몇년입니다. 따라서 한 두달 내에 반드시 사기 고소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면 여유가 있을때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Answer 2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10년 내에 기소가 될 수 있도록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