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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온라인 구매대행의 통관기준이 더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해외직구로 인하여 많은 국내 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기에 예외를 두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꾸준하게 연간 구매한도를 지정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규제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의 권리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번번히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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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컨테이너의 RFID 관리를 확대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선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선사의 컨테이너들이 모두 교체되거나 이러한 RFID 식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즉 수출입 통관에 영향이 있다기 보다는 선사에 대한 별도 감시 및 규정이 생길 것이며 이에 따라 선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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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 수입품의 관세 인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관세법에서 이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감면의 경우 보통 국제협약에서 지정하거나 우리나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친환경 포장이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면 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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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가율 둔화했다는데 반도체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 관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관세부과전 최대한 많이 수출을 하였으며 특히 10%-> 15% 변경에 따라 그전에도 최대한 많은 물량을 수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초과 수요를 커버한 상태이며 이러한 재고들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오더가 다소 소강상태일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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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500억 달러 투자 약속, 무역에도 좋은 거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내 공장을 짓고 미국내 판매를 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이러한 수익이 한국으로 오면 좋겠지만 미국내 재투자를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에는 좋은 소식이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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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비트코인이나 AI에 돈 쏟는다는데 우리 수출도 가속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2차전지, 반도체의 경우 상당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수출도 증대하겠지만 현재 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기업들이 이러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원자재의 수입을 늘릴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현업에서는 지금 수출이 매우 크게 줄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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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Korea 트럼프타워 생기면 좋겠다하던데 무역과 무슨 관련이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단순한 칭찬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매우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며 여러가지 칭찬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타워는 과거 트럼프 이름을 따서 한국에 지은 타워 및 아파트들이기에 이러한 빌딩을 오벌 오피스옆에도 지으면 좋겠다면서 칭찬을 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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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3.0%로 둔화 되었습니다. 관세 상승의 영향도 있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타 국가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도 좋을 듯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출 다변화 요소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국가에 대한 바이어 정보가 필요하기에 네트워킹 및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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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기자재 HS CODE 분류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질문에서 말씀드린대로 거래량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에 별도의 HS code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계가 자동차나 농기계만큼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신규 HS code가 신설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수입요건은 각 법령에서 규정하기에 이에대한 규정은 별도로 미리 생길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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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합의 체결되면 바로 우리 수출 계약에도 적용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율마다 다릅니다. 현재 상호관세는 이미 확정이 되었으며 자동차 / 부품 관세의 경우에는 세율은 확정되었지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상호관세는 대통령 권한으로 수정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관세는 별도의 법령으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품에 따라 관세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인지하시고 바이어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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