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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GATS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세계의 국가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형의 서비스 무역을 위해 별도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ATS는 서비스 무역에서의 국가간 장벽 철폐와 거래 자유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다자간의 협정입니다. 이러한 GATS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내용을 서비스 협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GATS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 금융, 통신, 유통 등 중요한 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무역을 위한 기초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의 광범위한 예외로 인하여 사용에 여러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원격 의료나 교육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분야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미비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의 다자간 협상이 장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22개국은 ‘복수국간 서비스자유화 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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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ode: 90319000 전파 인증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9031.90-00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HS code로 아마도 9301.90(그밖의 측정기기의 부분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은 아래와 같이 전파인증에 대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수입통관만 무난하게 진행하시면 수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때 한-EU FTA 적용시에는 0%의 세율적용이 가능하기에 가능하면 독일본사에 원산지증명서(인보이스에 원산지문구기재)를 꼭 부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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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수출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물품의 종류 그리고 물품을 거래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에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을 국제택배로 보낼 것이기에 목록통관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150불 이하)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B2B 거래나 B2C거래의 경우에는 일반 수출신고를 절차를 거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경우에는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셔야되며, 수출신고 작성시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등도 함꼐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까다로울떄가 많기 때문에 관세사를 활용하여 대리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울러, 가끔씩은 물품에 대하여 수출요건을 갖춰야될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요건을 득하는데 추가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기에 수출전에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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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발한 배가 독일에 도착하는데 보통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선적스케줄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독일까지는 약 40일 ~ 60일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선편스케줄에 따라서 실제 선사에 맡기는 기간대비하여는 2~3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화물을 선적할때 계약기간에 맞춰 넉넉하게 2~3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선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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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디마레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머리지((Demurrage)는 체선료 / 체화료라는 뜻으로, 두가지를 통칭하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먼저, 체화료란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 안에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Free time이 초과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체선료란 배가 늦어지는 데에 따른 지체료로 컨테이너 화물을 계약 기간내에 선적 혹은 하역하지 못할 경우, 초과된 기간만큼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배의 경우에도 정박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박기간내 하역을 하지 못하면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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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서 복합 수입 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복합수입(Mixed Income)이라는 용어는 언뜻보기에는 무역용어같지만, 이는 소득과 관련된 용어라고 판단됩니다.이는 말그대로 고소득층, 저소득층이 섞여있는 상태를 뜻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총칭하여 복합수입(MIxed Income)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세금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신 것 같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소득자, 저소득자에게 모두 최대한 공정함을 느낄 수 있는 세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세법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복합적으로 하는 수입형태와 관련된 것은 복합운송으로 인한 수출입이 있으며 이는 항공 / 육로 / 해상 등 2가지이상의 운송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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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협약 상대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협약상대국이란 말그대로 어떤 협약에 대하여 체결한 상대국가를 뜻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협약은 무역실무에서 CISG(국제물품매매에 대한 계약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CISG의 적용원칙 중 하나가 양 당사자가 체약국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국가가 협약을 체결한 협약 상대국이고, 본인의 국가도 협약을 체결한 국가라면 CISG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FTA에서도 해당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FTA는 다자간 FTA, 양자간 FTA가 존재하는바 이러한 FTA에 대하여 동일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대국을 협약상대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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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서브실링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조금(Subsidy)란 말 그래도 정부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통하여 국가는 원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도록 개인, 기업을 독려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타국가에 수출을 하는 경우 보조금만큼의 원가우위가 발생하기에 상대국 입장에서는 불공정무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확실시되면, WTO에 제소하거나 혹은 보복조치로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을 특정 기업에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통상적으로 중국이나 미국같이 국제무역에서 강한 우위를 가진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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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할때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쇼핑몰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호입니다.따라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호기에 가능하면 발급을 받으셔서 주문단계에 이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전에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년에 5회까지 해당 부호에 대하여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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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원래 우리나라랑 무역 많이 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경우 러우전쟁, 코로나 전인 2018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와 약 20위 내의 무역국가였습니다.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주로 수출한 물품들은 자동차 부품류, 기계류 등이었으며, 반면에 우리나라가 러시아로 부터 주로 수입하던 것은 석화연료(원유, 천연가스), 수산물 등이었습니다.러시아와의 교역은 현재 미국의 제재 및 전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이러한 부분이 풀릴 듯 합니다. 러시아에 수출량이 상당했던 현대, 기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손해를 꽤 입었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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