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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는 1944년 브래튼 우즈에서 체결되었으며, 현재 가장유명한 체제는 1947년에 체결된 제네바 협정입니다. 이에 따른 변천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제네바 라운드 (1947년):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고,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함2. 앙시(Annecy) 라운드 (1949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차 무역 회담 라운드가 프랑스 앙시에서 열림. 13개국 참가.3. 토키(Torquay) 라운드 (1951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3차 라운드가 영국 토키에서 열림. 1948년 관세 수준의 25% 감축이 결정됨. 38개국 참가.4. 4번째 라운드 (1956년): 제4차 라운드 협상이 제네바에서 시작됨. 26개국 참가. 관세 감소. 개발 도상국을 협정 대상국으로 참가시키기 위한 GATT 미래 정책이 설정.5. 딜론(Dillon) 라운드 (1960년~1962년): 5차 라운드가 시작됨. 26개국 참가. 관세 감소. 협상 장소가 아닌 협상 제안자 더글라스 딜론 미 국무부 차관의 이름을 따라 딜론 라운드로 명명됨. 딜론 라운드에 유럽경제공동체 창설 관련 협상이 포함됨6. 케네디 라운드 (1964년~1967년): 62개국 참가. 관세 감소. 최초의 무역 품목간의 명시가 아닌 국경간의 명시. 반덤핑 협정(미국에서는 의회에서 거부됨). 암살당한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름을 따라 명명.7. 도쿄 라운드 (1979년): 102개국. 비관세 무역장벽의 감소(실패). 공산품에 대해서도 관세 감소. GATT 체계의 개선 및 확장.8. 우루과이 라운드 (1994년): 125개국. GATT 조약을 대체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향후 20년간 관세 및 수출 보조금 감소, 향후 20년간의 수입 제한 및 수입 상한의 감소, 특허, 상표, 저작권(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강행 협정, 국제무역법의 서비스 부분으로의 확장,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그리고 외국 자본의 개방을 선언.현재는 WTO 무역협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WTO 협정세율의 적용 그리고 무역분쟁 발생시 WTO 무역기구에서 판결을 내리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이러한 협정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각 협정의 회원국인 경우에만 상호적용됩니다. 따라서, 비 WTO 국가들 (예: 북한, 모로코 등)과 교역을 할때는 해당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고 있기에 거의 모든 무역거래에 적용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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