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제 철강봉은 재질 등을 확인해봐야되지만, 대부분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스테인리스 관 예시)다만, 말씀하신대로 브라질 산의 경우에는 기본관세가 8% 부과되지만, EU산이라고 하더라도 싱가폴에서 수출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반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EU에서 직수입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2국가 모두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저렴한 단가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료용 조제품의 경우 HS code 제 2309호에 분류되며, 이러한 사료는 원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HS code가 구분됩니다.다만, 대부분의 사료조제품들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따라서, 관세사에게 통관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의 통관수수료는 물품가격의 0.1%와 3만원중에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식물방역법에 따른 요건은 대행업체마다 다르기에 관세사에게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단독보증장이란,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인수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이 필요하고 통상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되는데, 은행의 보증이 없는 수입자만 서명한 단독 보증장을 뜻합니다. 이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화물인도방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의뢰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한 다음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즉, 은행의 보증없는 L/G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 선박회사와 잘 협의하여 발급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의 경우에는 기술 및 상황허가 품목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하여는 HS code로 판단하기 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기준에 따라서 자가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84%EB%9E%B5%EB%AC%BC%EC%9E%90%20%EC%88%98%EC%B6%9C%EC%9E%85%EA%B3%A0%EC%8B%9C/상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는 전략물자, 상황허가대상에 대하여 나와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별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아울러, 자가판정의 경우 아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는 일단 양하지의 화주가 검색기비용을 납부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거래조건이 FOB / CIF인 경우에는 선적이후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검색기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주가 무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이 선적인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기에 일단 화주가 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추가비용에 대하여 상계감액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용되는 번호로서, 한번 부여되는 경우 사용정지는 가능합니다만 삭제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유출의 문제로 인하여 변경요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1년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동남아의 경우 의약품수입에 대하여 각각 국가의 관세법 및 수입요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현지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명확하게 확인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출요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먼저 수출하고 하시는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분류 후, 현재 구매자에게 이에 대한 수입요건 등을 질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로 폐기해야 할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장치물품의 폐기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폐기방법, 폐기사유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작업을 완료한 후에도 잔존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이때 폐기 후에 발생한 물품이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고철로서의 가치나, 사료 원료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여 해당관세를 납부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중FTA는 체결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여러 수출입물품들이 FTA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말씀하신 건설기계의 경우 HS code 8430호(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광석용·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건설기계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0%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중국내에서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RVC 40%)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수출자에게 말씀하시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어 한국에 수입하실 때 무관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은폐기물의 경우 HS code 2852.90-9000(기타 수은물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수은폐기물은 아래와 같이 수출요건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①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Methylene dioxyphenyl-2-propanone)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3.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외한다)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출하는 경우④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4. 제2호의 ① 및 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1.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②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외한다)③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출하는 경우④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2. 제1호의 ① 및 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