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GATT에서 현재 WTO로 체제가 바뀐 것이며, 현재는 WTO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GATT)는 국가 간 무역의 근간이 되는 조항을 제정한 법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주기마다 회의 (라운드)를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라운들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원국들은 따라야 했습니다.이러한 GATT체계의 라운드 중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WTO는 국제법률인 GATT와 다르게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세계무역자유화 및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WTO가 GATT와 다른 점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교역의 대상을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등까지 확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WTO의 규정과 국내법의 일치화를 추진하면서 교차보복을 허용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WTO 체제 역시도 미국의 WTO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각국가 혹은 각 동맹별로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술, 담배, 한약재, 명품가방 등을 구매하신게 아니라면, 말씀하신대로 자진신고하시고 500불에 대하여 관, 부가세(간이세율적용시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100불, 약 13만원을 납부하셔야되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 가 감면되기 때문에 약 11만원정도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술의 경우에는 2병(2L,400불)이 면세한도이며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만 면세되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유추되는 질문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무역규정은 무역제재규정을 뜻하는 듯 합니다. (예: 미국의 대중무역제제 등)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제재규정은 현재 미국의 철강수입제한(쿼터제)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기업들이 수출하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무역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에 따른 기업들에게 가능한 최소한의 신고만 하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 상으로는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위탁가공무역이 OEM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위탁가공무역 방식 안에 OEM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위탁가공무역의 정의는 대외무역규정 제 2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그리고 OEM 방식은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Origian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줄임말입니다. OEM의 경우 주문자가 물품에 대하여 제조방법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가공업체는 단순히 제조, 가공만하여 완제품을 주문자 혹은 주문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이때, 주문자의 상표가 완제품에 기재되게 됩니다. 이러한 OEM 방식의 대표적인 예시로 아이폰을 들수 있을 듯 합니다. 아이폰은 애플의 주문에 따라, 중국이나 대만의 폭스콘에서 제조되게 되며, 완제품에는 애플 로고와 아이폰명이 기재됩니다.그리고 위탁가공무역에는 ODM 방식도 있습니다. ODM은 Origianl Design Manufacturing의 줄임말로, 생산자개발방식을 뜻합니다.위탁생산자가 제품의 디자인, 제조방법까지 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화장품이 있으며, 주문자가 원하는 성능 및 가격대에 맞춰서 업체들이 물품을 직접 설계, 제조,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공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2단어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무역이란 물품, 용역, 특허 등 무체물에 대하여 국가간의 이동이 일어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GDP의 경우 Gross Domestic Product로 국내총생산을 뜻합니다.이를 기초로 생각해보면, 무역이 많이 일어날수록 국내에서 생산, 소비가 활발해질 것이기 대문에 무역과 GDP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과 같이 내수 및 부동산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유지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명확하게 비례, 반비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T/T(전신송금) 방식으로 알고있습니다. T/T 방식은 약정된 기일에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결제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계좌이체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기에 신뢰도가 쌓인 업체들 간에는 T/T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DP(Document against Paymnet지급인도조선) 방식의 경우에는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국내 업체들과 거래하는 해외 업체들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어음의 발행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DA, DP가 사용되기 떄문입니다. 다만, T/T에 비하여는 사용빈도가 낮은 듯 합니다.그리고 초도거래나 대금지급에 위험이 있는 거래에는 여전히 L/C(Letter of Credit, 신용장)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FTA는 상품 / 서비스 교역무역에 대하여 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서 체약국간의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입니다.이러한 FTA 체결 시 당사국 간에 특정 물품에 대하여는 약정한 만큼 관세의 인하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역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무역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FTA 체결을 하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관세를 낮게 납부하기 때문에 국내판매가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MOU의 경우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해각서를 뜻합니다. 이러한 MOU는 각 당사자들의 어떤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거래나 협력관계를 구축할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입니다.이러한 MOU는 향후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서류이지만,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FTA MOU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FTA를 체결하겠다는 의도와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지만 양 당사국은 이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이러한 FTA / MOU 모두 한국의 대외전략정책을 나타내며, 실제 체결시에는 교역량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수입품에 가격을 올리는 경우에는 타국가들의 기업의 매출이 타격을 입기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간단하게, 미국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기존에 만원짜리 물품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마진, 유통비 등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에 10% 관세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1만 1천원이 되며, 이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이 1만 1천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수입자는 관세를 통하여 10%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게됩니다.가격이 올라가게되면, 대체불가능한 물품이 아닌 이상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미국에 수출하는 타국가의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수입국가에 따라서 관세납부여부가 달라질 듯 합니다.이에 따라, 먼저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즉, 타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150불, 미국인 경우에는 200불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게 됩니다.현재 환율 약 1,300원을 기준으로 150불은 195,000원이며 200불의 경우에는 260,000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될 것이며 타국가의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관세 8%,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물품가격의 약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과고지(관세청에서 납부할 세금을 알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납부와 관련된 연락을 받으신다면 관세,부가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다만 최근에는 워낙 해외직구 구매량이 많다보니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무관세로 통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관,부가세없이 통관이 된다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관세청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PC에서 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추가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개인인증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바로 발급이 가능하기에 발급 후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