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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상호관세 정책이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4월 기준, 미국은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90일간 유예를 발표했으며, 보편관세 10%는 여전히 적용 중입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24년 약 1200억 달러(전체 수출의 20%)로, 자동차(347억 달러, 전체 자동차 수출의 49%), 철강, 반도체 등이 주요 품목입니다. 상호관세 25%가 시행되면, 한국무역협회는 대미 수출이 15~20% 감소(180~240억 달러)할 것으로 추정하며, 전체 수출(2024년 6800억 달러)은 약 3~4% 감소(204~272억 달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며, 현대자동차와 GM코리아의 대미 수출이 10~15%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OTRA는 관세 충격이 중소기업(대미 수출 비중 30%)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하며, 관세청 UNIPASS로 품목별 관세 영향을 점검할 것을 권고합니다.상호관세의 간접적 영향과 글로벌 무역 환경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호관세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1.3~2.3% 상승하면 수요 감소로 한국 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대미 관세 125%)과 EU(20%)의 보복 관세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대EU 수출도 각각 5%와 10%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IMF는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을 1%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관세전쟁이 수출 의존도(38.1%)가 높은 한국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게 무역협상합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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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수입 입항전 신고 후 관리대상 지정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입항 전 수입신고는 항공기나 선박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완료하는 절차로, 통관 시간을 단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 그러나 입항 전 수입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세관이 해당 화물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면 추가적인 검사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추가절차 이행후, 유니패스에서 해당 화물이 '검사완료'로 표시된다면, 세관의 추가 검사나 확인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통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관의 최종 수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필요시 세관이나 관세사와 상담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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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비용이 어드정도 들어가고 이중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궁긍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은 한미 동맹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최근 체결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이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연도별 분담금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하되,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 주둔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는 것으로, 기지 건설, 현지 노동자 급여, 물류 지원 등의 비용에 사용됩니다 . 또한, 이번 협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가 합의되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의 신뢰와 협력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특히 최근 무역 이슈와 연계하여 방위비 분담금이 논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경제 및 안보 전반에 걸친 전략적 고려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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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현재 진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은 진행 중이며, 2025년 4월 24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첫 공식 회담에서 양국은 관세 완화와 무역 확대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번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를 90일간 유예한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 기간은 7월 9일에 종료되므로, 그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현재 한국은 대통령 부재 상태로, 대행 체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는 협상에서의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협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미국 측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수출 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통해 국가 이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어차피 트럼프 정부 내에서 한국에 요청하고자 하는 부분은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빠르게 충족을 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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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로 희토류 수출규제 실시 했는데 전세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여 희토류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희토류가 첨단 산업과 국방 분야에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희토류의 채굴뿐만 아니라 정제 및 가공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이러한 수출 규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단순한 수출 금지보다는 특정 희토류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국방 및 첨단 기술 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는 무기 시스템의 78%가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는 미국의 군사력 유지에 큰 위협이 됩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한 제품을 미국 방산업체에 공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공급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도 압박을 가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은 희토류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새로운 광산 개발과 정제 시설 구축에는 최소 10~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인 해결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희토류 재활용 기술 개발이나 대체 소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상용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자원 안보와 산업 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향후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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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조선업 협력 등의 토의에서 미국측이 성공적인 협의로 평가했다는데 우리가 협상을 잘 못한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간의 최근 2+2 통상 및 재무 협의에서 조선업 협력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고, 미국 측이 이를 "매우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A게임)"을 가져왔다고 언급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반드시 한국 측의 과도한 양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협의에서 한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면서, 조선업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양측은 오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는 '7월 패키지'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보가 아닌, 상호 이익을 위한 전략적 협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물론, 미국 측의 긍정적인 평가가 한국의 협상력을 시험하는 발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이 과도한 양보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이번 협의는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협상에서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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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출 적하신고 문의 (분할선적+동시포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수출신고 필증 1번(3ct)과 필증 2번(1plt)의 물품이 하나의 팔레트에 동시포장되었으나, 필증 1번의 일부만 선적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적하목록 전송 시 분할선적과 동시포장 정보를 모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분할선적 처리: 필증 1번의 일부만 선적되므로, 해당 수출신고번호에 대해 '분할선적 여부'를 'Y'로 설정하고, '분할차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분할차수는 첫 번째 선적이면 '1', 두 번째 선적이면 '2' 등으로 기재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적하목록 신고 시 필수로 입력되어야 하며, 누락 시 세관에서 오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동시포장 처리: 필증 1번과 2번의 물품이 동일한 팔레트에 포장되어 함께 선적되므로, '동시포장 여부'를 'Y'로 설정하고, '동시포장 부호'를 동일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필증 모두에 '동시포장 부호'를 'A'로 설정하면, 세관은 이들이 동일한 포장 단위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포장 개수'에는 해당 포장 단위의 총 개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포워더 및 통관관세사와 상의하시어 이에 대한 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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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형 대리 구매 배송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답변드립니다.배송대행지에 맡기면 안전하게 모든 물건이 온전히 저희 집에 배송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적인 측면 그리고 수량을 고려하였을때 관부가세를 약 20% 납부하셔야 됩니다.배송대행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 없이는 대량으로 가져올 수 없는 건가요?-> 개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대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대량 구매가 아니라 중국 공장에서 각 구매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택배를 보내면 개인통관부호만 있어도 통관에 걸리지 않고 잘 배송될 수 있나요?-> 여러명의 명의로 나눠서 배송하고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각각 통관하는 경우 면세범위 내라면 면세가 가능합니다.배송대행지 없이 5개 또는 7개씩 총 10번 정도에 걸쳐서 택배를 받으면 저의 개인통관번호를 이용해서 모든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명이 받는 경우에 관세청에서 관세포탈을 의심하여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이 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적어주심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6월이나 7월즈음에 민증이 나오는데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성년자 여부랑 상관없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거나 혹은 각각 주문자에게 중국에서 개별 배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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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관세를 끝까지 관철시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고율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관철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압력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고율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약속관세율(bound tariff)'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WTO 회원국은 특정 품목에 대해 설정된 최대 관세율을 초과하여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납니다 . 이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여러 국가가 미국을 WTO에 제소하거나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고율 관세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류 및 제약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생산 비용 증가와 공급망 혼란을 우려하며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 정책이 소비자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는 일부 관세를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50~65%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 이는 무역 파트너와의 협상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결론적으로,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으나, 국제 규범 위반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국제 정세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무역 협상이 재개되거나, 반대로 무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양면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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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이 관세를 어떻게 그렇게 높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최근 관세를 대폭 인상한 배경에는 국내법과 국제무역 규범 간의 긴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국제법,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미국은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등을 근거로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WTO의 '최혜국 대우(MFN)' 원칙과 '약속관세율(bound rate)'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국가가 WTO에 제소하거나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부과됩니다. 첫째, '종가세(ad valorem)'는 수입품의 가치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둘째, '종량세(specific)'는 수입품의 수량이나 중량 등 물리적 단위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셋째, '복합세(compound)'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형태로, 수입품의 가치와 수량 모두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대해 5%의 종가세와 단위당 1달러의 종량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방식입니다.이러한 관세 구조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수입품의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제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국제무역 규범과의 충돌로 인해 글로벌 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신중하게 검토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조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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