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정부가 수출 총력 지원한다고 하는데 체감되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직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듯 합니다. 현재는 무역업계는 미국 수출이 중단되거나 감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더 큽니다. 이러한 효과는 적어도 관세가 익숙해지고 추가적으로 효과책에 따른 피해감소가 보일때 나타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0
0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자의 정확한 법적 이름과 국적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수출자 / 수입자가 하나여야되는데 3국 송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계인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기에 서류의 형식적 요건에 대하여 까다롭게 본다고 보시면 되며, 가능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누락없이 잘 작성하여야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4.0
1명 평가
0
0

비당사국을 거쳐서 수출할 때 항공화물운송장(AWB)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환적 시에는 환적에 대한 내용을 운송서류에 기재하시고 추가적으로 경유국 세관으로 부터 비가공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환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 경유인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고 One B/L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5.0
1명 평가
0
0

원산지증명서에서 소급발급문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이후 1주일 내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발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소급발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급발급에 대하여는 추후에 원산지검증 시 검증대상이 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5.0
1명 평가
0
0

해저케이블 수입 시 국가보안 관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할듯은 합니다만, 결국 법제화가 문제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제화는 여러모로 어렵고 추가적으로 모든 해저케이블들에 대하여 전수조사가 이뤄져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싶다면 여러가지 다른 방안을 고려할 듯 하며 특히 관세의 경우 타 국가와의 분쟁 문제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0
0

AI가 통관 기준에 대한 입법도 제안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할듯 합니다. 간단하게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하여는 학습 후 AI가 모두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입법에 대하여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여야되는 점 그리고 이러한 입법을 위하여 AI에 대한 수많은 스터디가 필요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0
0

채굴코인 수출입도 무역통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트래블 룰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 추적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를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집계가 이뤄질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4.0
1명 평가
0
0

배송 전 수출입 세금 사전 확정제가 도입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미 어느정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과 같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적용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추후에 수입신고를 안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물품등이 변질 파손 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 시점에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0
0

재생소재 수입 시 녹색 관세가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세체계가 이뤄져야될듯 합니다. 다만 관세율을 수정하기는 어렵과 관련된 감면제도나 추후 환급제도는 만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각각 법제화가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 그리고 공감이 필요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4.0
1명 평가
0
0

감정이입형 AI 세관공무원은 윤리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업무에 대하여 대면업무가 아니라면 감정 AI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인간에 대하여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부분 중 하나가 업무에 대한 감정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배제하고 데이터로만 분석하는 것이 업무에 더욱 도움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