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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제무역에서 선박수리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이며,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박수리업은 말그래도 선박의 수리를 담당하며, 이러한 수리가 적기에 진행되어야지 운송에 차질이 없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지정요건은 아래 해양수산부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항만운송사업법 2018.5.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동해·묵호항의 선박수리를 하기 위해선 선박수리업을 등록 한 후 업을 이행하셔야 합니다.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공구창고 또는 공장에 대한 총면적 20㎡ 이상입니다.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1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개인인경우는 주민등록등본) 1부.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1부,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수입인지 1만원을 첨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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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법규에서 정의하는 개항의 개념과 현재 지정된 개항 목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항만의 기능에 따라 무역항, 연안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항만법 제3조1항 및 동시행령 제2조1항)이에 따른 개항이라고 보통 칭하는 무역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서해안 10 경인항, 군산항, 대산항, 목포항, 인천항, 장항항, 평택ㆍ당진항, 보령항, 서울항, 태안항남해안 14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여수항, 고현항, 삼천포항, 서귀포항, 옥포항, 완도항, 장승포항, 제주항, 진해항, 통영항, 하동항동해안 7 묵호항, 울산항, 포항항, 삼척항, 속초항, 옥계항, 호산항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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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보세운송의 개념과 타 보세구역 반입 시 장치기간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로부터 해상화물은 10일, 항공화물은 5일이며, 보세운송 도착지는 반드시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장소 포함)이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합니다.다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합니다.관련규정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장치기간의 기산)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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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적하목록의 중요성과 오류 발생 시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적하목록은 물품에 대한 명세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로 이에 대한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품확인이 실질적으로 어렵기에 대부분의 물품들이 서류상으로 확인되기에 이러한 적하목록이 잘못 기재된 것은 세관에 신고를 허위로 한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한 정정절차는 유니패스에서 가능하며, 상세히 설명한 블로그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173629241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trackingCode=external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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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및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경우 보통 지정, 특허, 종합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보통은 지정장치장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물품을 통관하게 된다면 거치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허를 받는 보세구역으로 이는 사인의 신청에 따라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입되는 물품은 특허보세구역의 목적에 따라 반입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보세구역은 2개이상의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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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에서 핸드케리 수출 신고 시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핸드캐리 시에는 핸드케리 기존에 해오시던대로 수출신고서 작성 및 필증을 받은 후 인청공항에가서 제출 후 선적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aboutcustoms/22170399198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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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3년 우리나라의 대중. 대미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24년 기준으로 미국으로 수출 비중은 2022년 16.1%에서 올해 19.2%로 상승한 반면 중국 비중은 22.8%에서 19.0%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아래르 참고부탁드립니다http://m.viva100.com/view.php?key=20240625010008014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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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법저인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좋은 컬럼이 있어서 소개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포워더의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운송주선인의 역할을 하는 업체를 통상 포워더(Forwarder)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포워더에 대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상법에 운송주선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실무상으로는 운송주선인이라는 용어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 포워딩, 포워더, 선박대리점(공법인 해운법에 규정이 있음), 운송취급인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여전히 운송주선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 용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포워더를, 그리고 포워더는 운송주선인은 물론이고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한 운송인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 포워더의 지위와 책임포워더는 (i)단순히 운송주선업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ii)선사를 대리하여 선사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iii)상황에 따라서는 운송주선업무가 아닌 운송업무에 직접 개입하여 계약운송인이 되기도 한다. 포워더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지위와 책임이 달라지게 되는 데, (i)포워더가 운송주선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만을 부담하며, (ii)단순히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iii)포워더가 자신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으로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7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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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친환경 인증이 국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친환경인증은 현재 여러가지 인증이 있는바 대체적으로 인증을 받으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증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나 판매혜택 등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방향 및 이를 통한 추가이윤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인증을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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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급망의 혼란은 여러가지 케이스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급망의 문제는 전쟁으로 인한 해상항로의 운행 어려움 그리고 제한된 선복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물품의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선사와 협의를 통하여 안정적인 선복확보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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