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갈륨 조달 전략 전환이 무역관리 측면에 시사하는 바는?
일본이 중국의 희귀금속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갈륨 공급선을 호주로 전환하려고 한다는데, 이런 조치가 실제 수입요건 변경이나 원산지소명자료 작성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갈륨처럼 전략물자에 가까운 희귀금속은 공급국이 바뀌는 순간부터 무역관리 방식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대신해 호주산 갈륨을 들여오기로 한 건 단순한 조달선 변경이 아니라 통상안보 차원에서의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수입요건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보다는 원산지 관련 서류의 신뢰성과 관리 강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영향이 간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희귀금속은 전략물자 분류 가능성이 있어 품목별인증이나 통합공고 확인 절차도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 대신 호주에서 갈륨을 들여오게 되면 원산지 증빙 서류 작성 방식에 일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FTA 특혜를 적용하려면 호주산 원료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채굴지 정보나 생산공정 자료 요청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요건 자체가 당장 바뀌진 않았지만, 원산지 이전에 따른 세관의 검토 강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수입요건의 경우 보통은 수출국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소명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국가가 기존의 수출국에서 호주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원자재들은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생산될 것이기에 사실상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산지증명서만 잘 수취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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