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포장재가 물품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으로 만든 포장지가 있을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보다 포장지의 가치가 더 높기에 포장지를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정부들이 움직일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관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신속성을 위하여 여러가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각 정부의 KPI 등으로 삼을 수는 있을듯하며 이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통관에 대한 속도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이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품목명 수정기능의 경우 이미 상당수 도입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 기능을 통하여 대부분의 신고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개발하고 발전하려는 수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하한선에 대하여는 세금에 대한 회피 목적으로 조사를 하지만 보통 고가의 물품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격이 튀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금 세탁 등에 대한 혐의가 있을 수도 있기에 세관에서 유의깊게 살펴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의 결제 당시 시세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시세가 일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기에 회사의 내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다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의 경우 현재도 어떤한 경우든지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이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X-ray로는 검사가 어려울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장비의 보강이나 AI 등을 통한 검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기계의 경우 HS code 분류 상 85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생물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려면 로봇에 대한 로봇 권리 등이 먼저 갖춰줘야될듯 합니다. 즉, 여러가지 법이 적용이 되고 난뒤에 실제 통관단계에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일단 데이터의 입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뽑는 툴이 있어야되며, 이를 입력하는 경우 AI가 처리해주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판매를 위하여는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KC 인증 등을 통하여 인증을 받으셔야지 판매가 가능하며 그냥 단순하게 반입하여 판매를 하시는 것은 관세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만 이들 중에서 오브제나 포스터 등 입에 닿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비축유를 조금씩 풀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비축유를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기에 러시아 원유 등 다른 수급처를 빠르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